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내역(2018년 10월분)

연번	구분	내 역
1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16.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통계법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귀화자 모수추정을 위한 모집단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귀화자(2017. 6. 1. ~ 2018. 5. 31.)자료(통계작성 목적용 대체번호, 국적취득일, 이전국적명)
2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16.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국고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여부)
3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18.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21조 제6항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의 세대구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요청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의 부·모·배우자의 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과세대상자의 혼인일자 및 혼인사실 여부
4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23.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3.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2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국민연금 가입 확인 대상자 및 납부예외자의 배우자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자, 이혼일자)
5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23.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96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국적상실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제외되거나, 혼인 및 이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자 등을 추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혼인, 이혼 및 국적상실 자료(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자. 국적상실일자
6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8. 10. 31.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국고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여부)